與 “서민부담 없는 핀셋증세”

野 “일부에 부담 과도 징벌적”

당정 27일 세제개편안 논의

여야 정치권에서 ‘증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인 민주당은 광범위한 국민의 조세 저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 서민에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핀셋증세라는 점을 내세운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등 보수 야권은 정반대로 일부 기업과 개인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징벌적 증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추미애 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과 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각각 높이자고 제안할 때부터 그 대상이 초대기업과 고소득자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24일 최고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증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 증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에 대해서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국민께 양해를 얻어 복지 수준을 결정하고 나면 재정부담 수준은 자동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바른정당은 대선 기간 중복지 중부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규모가 3조~4조원에 불과하고 세목과 대상자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어 부실증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수야권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