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25일 오전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보편적 복지제도로 시행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가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비지원 없이는 늘어나는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 10년 간 도시철도 무임수송 시행으로 부담한 비용은 8760억 원에 이른다.
2016년 한 해에만 부산교통공사 순손실액 1364억 원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1111억 원으로 전체 적자의 81.5%를 차지했다.
부산시의회는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무임손실 비용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계속 방치하면 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등이다.
지난 11일 개회한 제263회 임시회는 지난 보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진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등 모두 15건을 처리하고 이날 폐회했다.
제264회 임시회는 8월 30일 개회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