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내리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물론 여론 역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언론을 통해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당 차원에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한국당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앞서 대선 기간 동안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았던 만큼 비록 대통령은 되지 못했으나 당 대표로서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만약 담뱃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이는 곧 현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직결된다.
담뱃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후 인상 직전 해보다 세수를 5조원 이상 더 확보했다.
그랬던 야당이 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위해 담뱃세를 인하하겠다고 나서자 당연하게도 쏟아지는 시선은 곱지가 않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국민생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이제와서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의 담뱃세 인상 명분이 거짓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 와서 내리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된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담뱃세 인하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자기들이 인상시켜놓고 이번엔 자기들이 인하하네”, “이제와서 인하한다고 해봐야 그닥”, “인상하니까 담배 끊는 사람도 많아서 좋구만 뭘”, “인하해서 현 정부 발목 잡겠다는 거 너무 뻔히 보여”, “담배 피우는 입장에서 인하하면 좋긴 하지만 솔직히 보기엔 꼼수 부리는 거 같아서 별로인 듯”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환영의 뜻을 밝힌 누리꾼들도 있었다.
소식을 반긴 누리꾼들은 “그동안 너무 비쌌는데 어쨌든 내려준다니 좋네”, “자기들이 올리고 내린다니 웃기지만 어쨌든 내려준다는 건 좋은 듯”, “솔직히 인하 환영한다. 그동안 너무 비쌌음”등의 의견을 보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