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문재인정부 정면 비판
“국가대사 국회가 결정해야”
공론화 과정 정당성 지적
증세 속도전도 문제 제기
“99대 1로 국민 갈라치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6일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탈원전과 관련해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다”면서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탈원전 같은 국가대사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정 시점도 3개월이라는데 독일은 25년, 스위스는 33년간 공론화하는 것과 천지 차”라며 ‘두고두고 통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탈원전을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더니 증세도 군사작전하듯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최종안을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를 공감대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청사진부터 보여줘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한 뒤 증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증세가 성공하지 못한 게 정권 말기여서라고 하면서 이제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며 정권 초에 (증세를) 밀어붙인다”며 “지금대로라면 노무현 정권의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선 “논의할 의제, 개최시기 등에 대해 정부가 첫 대응을 했는데 나빠 보이지 않는다”며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자는 것은 괜찮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앞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초고소득 증세’ 주장에 대해 “99대 1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증세를 몰고가는 것”이라며 “이‘핀셋 증세’만 가지고는 정부가 하겠다는 공약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