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신임 처장 예방...정갑윤 의원 적극 협조 당부

▲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소영 신임 처장의 예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6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소영 신임 처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 2018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된다.

당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됐으나, 울산의 사건 수 등 설치요건 미흡 등을 이유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추진되지 못했다고 정 의원실은 주장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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