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증세에 서민감세 맞불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며 ‘서민 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그러나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도 정부와 함께 인상을 주도한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으로부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6일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 작업은 홍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다만 법안 추진은 윤 의원 개인이 아니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게 골자다.
애초 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을 당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었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은 이들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킴으로써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내리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도 추진 중이다. 배기량 2000㏄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