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일반적 추세고 앞으로 블루오션은 원전해체 시장”
“소득 많을수록 세금 더 내야…초고소득 과세해 소득재분배율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전력수급 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3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미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는 2012년 공약집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원전 정책 재검토를 추진하고 노후 원전 연장을 엄격 제한한다고 했다”면서 “이미 5년 전 약속했는데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원전은 일반적 추세고 신규 원전은 중국, 러시아 등에서 계획이 돼 있는데 자체 기술이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어렵다”면서 “앞으로 원전 산업에서 블루오션은 원전해체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2050년이면 400기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때까지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약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탈원전 정책은 원전 산업 포기가 아니라 원전해체라는 새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소득자에게 최소 12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법안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것을 언급한 뒤 “서민증세”라면서 “국민개세주의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국민개세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평민만 부담하던 세금을 귀족도 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 증세한 이후 소득 불평등 순위는 31위”라면서 “세금의 가장 큰 의미는 부의 재분배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과세해 소득재분배율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을 살피지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