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공론화위 혼선 거듭

▲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원전정책은 국회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공론화위가 찬반결정”
당초 계획대로 추진 재확인
야권 “정부 면피용” 비난
이채익 “정체 불분명한 조직
대통령 뜻 받드는 도구 우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울산 최대 현안인 신고리 5·6호기 공론과정과 관련, 찬반 결정에 대해 100% 수용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정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공론화위가 당초 배심원단에 의한 최종 결론에 대해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을 야기한데 대한 진화의 성격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공론화위의 결정은 사실상 ‘면피용’이라고 규정하고 “탈원전 문제는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해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재는 공론화위원회 초창기라 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 결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배심원단의 구성이나 관리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박수현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약속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하든 결론에 이르러 그것을 제출하면 정부와 법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다. 그 원칙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박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제라는 이름도 붙인 적이 없을 정도로 초기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론을 낼 건지 논의하는 과정”이라면서 전당대회에 비유하자면 “‘룰세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28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중단여부를 공론조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정부가 공사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심지어 시민배심원단 구성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공론화위를 구성하면서 정부가 한 발언들이 모두 거짓이 됐다”며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해 원전건설 중단여부 결정 책임만 떠넘기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론화위 구성을 발표할 때부터 공론화위가 시민 배심원단 구성으로 국민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었다”면서 “민주적 결정방식이라고 여론전을 폈지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행 법제도 하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공사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정부에 다시 묻겠다”며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채익(울산납갑)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도 이날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원장과 원전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이 3개월간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게 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장 법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세계 최고로 안전한 신고리 5·6호기 건설부터 재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어차피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불분명한 조직이라 결국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도구에 그치고 말것”이라며 “정부여당이 국책사업을 두고 위험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원전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원전정책은 국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