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년 내 인상없다”에
野 “5년 후 수급대란 자인”
블랙아웃 사태 재현 경고
與 “전기료 안정 유지될것”
여야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5년 내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당정협의 이후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10~20년 후에 전력수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가 나돌면서 논란이 일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야당인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는 “당정이 앞으로 5년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5년 뒤에는 전기요금 폭탄 또는 수급대란이 올수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며 “대책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 “전기요금 안정적 유지될것”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5년간은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이 에너지원에 따라 인상 여지가 있지만,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가 대체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요자원관리,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며 “2022년 이후에도 국민이 전기요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미국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 향후 원자력발전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보고서를 아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탈원전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가 위험 수준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야 “대책없는 탈원전 블랙아웃 야기할 것”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현 정부 임기 5년동안 대책없는 탈원전이 되면 5년 뒤,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뒤 전기요금 폭탄, 수급 대란을 자인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서울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을 해야 한다. 이 정부는 원전 비용을 온갖 것을 붙여서 올리고 대체 에너지 숫자는 싸게 계산했다”고 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2009년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했다. 정확한 추계에 따른 확충도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