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보수주의’ 기치 선언
“광장민주주의 막아야”
‘서민 중심되는 경제’ 주창
시장경제 배치 논란 전망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2일 당의 새로운 가치로 신보수주의를 내걸고 앞으로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하지만 ‘서민중심경제’ 지향과 관련,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일부 혁신위원의 반발도 나타나 향후 당 안팎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수도 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 류석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선언문을 발표한뒤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선언했다.
류 위원장이 언급한 신보수주의는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를 막기 위한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기득권을 모두 배제한 서민중심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보수 가치를 말한다.
혁신위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및 친박 계파 청산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기 진단을 위해 계파정치와 탄핵의 문제를 지적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류 위원장은 당 지지기반 붕괴와 대선 패배와 관련, “계파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혁신위는 이어 “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 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 실패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자기 혁신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철저한 혁신을 통해 분열된 보수우파 세력을 통합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된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밖에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고 정의했다. 이어 “신보수주의는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한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고 했다.
특히 서민중심경제에 대해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했다.
하지만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이날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혁신위원을 전격 사퇴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불구속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재 정책위의장의 후임자로 3선의 김광림 의원을 정책위의장 대행으로 선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