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무리한 증세” 반대
국민의당·바른정당 “필요”
독단추진·내용부실은 비판
세법개정안 수싸움 치열할듯
야 3당은 2일 초거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미묘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라며 이번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을 놓고 야 3당이 온도차를 보이면서 향후 13건의 세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야 3당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 일동 명의로 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가 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 의원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증세이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증세며, 일자리감소 증세”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증세인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개선 차원의 세법 개정안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며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장은 “세제 개편의 폭과 수준은 미흡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개선 효과는 미지수”라며 “기업의 비과세·감면·공제 축소는 여전히 부족하고, 소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부자증세’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세금부담 여력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 수준에 합의를 이룬 다음 필수적인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여·야·정 협의 없이 밀어붙인 독선·독주 증세”라며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