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린피스 토론회 개최 ‘선택 아닌 필수’ 부각
국민의당 “법적지위 없는 공론화위보다 국회서 논의”
한국당 “원자력규제위 변경 원전정책 옥죄려는 의도”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연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탈원전 정책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이 너무 급하게 추진돼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도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 백년대계를 불법기구와 원자력 전문가도 없는 시민들에게 결정하게 하려는 불법 코미디극은 당장 막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민주당 김경수(국회산자위·경남김해) 의원은 이날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경주 지진을 거치며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달라졌다.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탈원전 정책은 당장 내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다. 짧게는 2030년, 길게는 완전한 원전제로 국가가 되는 2070년대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국민의 공감과 지혜를 모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어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정책설계부터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포함한 탈원전 문제는 법적 지위가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공론화일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축사에서 “지금 정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정해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당장 신고리원전 5·6호기 중단으로 건설에 종사하던 하청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 결론 내리고 막무가내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문정부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위(위원장 이채익)’도 이날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바꾸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이 기구를 대통령 바로 아래에 두고 원전정책을 직접 옥죄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원전정책을 공론화를 한다면서 대통령은 월성1호기 중단을 시사하고, 산업부장관은 미국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료를 왜곡 인용하고, 당정은 이를 활용해 원전폐기 정책을 밀어붙이며 이 불법기구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란 불공정 신호를 내리는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기구가 그 어떤 활동을 한다 해도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