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도래로 다양한 변화 예고
사회복지도 새로운 위험요소에 대응해
사람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가져 올 변화와 그 대응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세계를 빅데이터에 입각해 통합하고 경제 및 산업 등 우리 삶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로 정의될 수 있다. 1, 2, 3차 산업혁명이 약 100년의 간격으로 성숙되어진 반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전(移轉)은 불과 30년에서 40년으로 그 속도가 빠르고, 그 속도는 변화대응의 시급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변화가 미칠 영향의 크기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의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전통적인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질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상성·전문성 중심에서 융합·유연성·창의성·다양성 중심으로, 생산·공급·근로 중심에서 소비·수요·여가 및 사회참여 중심으로, 물질·자원·소유 중심에서 정보·관계·공유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의 일상성·전문성 대체에 따른 노동시장 영역별 일자리 양극화, 비정형 일자리 증가와 양극화로 인한 소득창출 기회 제한과 개인별 소득 양극화,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자본주의 생산·분배·소비체계의 변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연장에 따른 근로가능 연령의 획기적 증가 등 이전까지는 직면한 적이 없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인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도 요구한다.
2016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주요 이슈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흐름, 그로 인한 변화였다면 2017년 1월 포럼의 핵심적인 이슈는 2016년 포럼 이후 1년 동안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다양한 위험(Global Risk)에 대한 대응전략의 모색이다. 생애 주기적 대응관점(Whole-of-Life Approach)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민관이 협업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 복지정책 수급률, 예산집행 비율 등 다양한 변화인지에 기초한 선정기준 자동조정과 실시간 분석이 이뤄지고 정책목표 달성 및 효율적인 집행지원 시스템 구축도 가능해진다. 실시간 기본 소득파악 및 정보연계를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부조 운영체계 혁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체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위험을 예측하고, 그 자료를 사회복지 공무원과 사례관리 전문가 등 발굴대상 전문가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신청하는 복지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지능정보사회가 기계·기술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신뢰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권리와 의무의 상호 존중, 행동가치와 윤리규범 중시로 대표되는 사회적 신뢰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생산과 혁신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보장체계 구축, 일자리 양극화로 심화될 소득 및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재분배 정책 강화를 위한 보편적 사회수당 확대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장과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복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때다.
김동휘 월드비전 울산본부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