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 양산신도시 3단계지역에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만 학교총량제에 발목 잡혀 진척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양산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의 학교 신설 심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2곳이 신설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으로,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감안한 심사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대단지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에 대비해 양산신도시 석산지역에 금산초(가칭), 증산지역에 가촌2초(가칭) 등 초등학교 2곳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2곳 다 승인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심사결과 금산초는 학교 건립예정 부지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선 인구밀집지역과 1㎞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 석산초 옆에 있는 중학교 부지에 초·중학교 통합 학교 신설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증산지역에 올해 가남초가 개교했고, 내년 3월 40학급 규모의 물금2초(가칭)도 개교 예정인 만큼 일단 신설학교 2곳에 학생을 분산배치해 본 후 학교 신설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같은 심사결과가 나오자 수년째 학교 신설을 기다려 온 2곳의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사는 사기 분양했고, 행정은 무능하고, 정치권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 대방노블레스7차(2130가구) 아파트 주민들도 2013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서는 통학구역을 조정, 2016년 봄에는 개교 시기 조정, 2016년 가을에는 재검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분산배치라는 결론이 나오는 등 오락가락하는 심사 결과에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올 2학기부터 대방7차 아파트 입주민 자녀들의 수업불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방7차 입주로 생겨나는 초등학생은 6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반 편성에 따른 급당 최대 허용 인원(28명)을 고려하면 21개의 교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아파트 학생들이 다닐 인근 서남초교에는 현재 남은 교실이 1개에 불과하다. 과밀학급에 따른 수업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신도시 등 인구증가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새 학교를 지을 경우 다른 학교를 폐교하거나 주변 학교와 신설 학교를 통폐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큰 그림에서 학교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사실상 학교총량제가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학교총량제가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학교총량제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결여된 데다 ‘학교총량제’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신도시)의 교육시설 확충을 가로막는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갑성 사회부 양산본부장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