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모임’ 개최…“절대평가 된다고 사교육 줄겠나” 회의론
‘대학 입학전형 시행 6년전 공표’ 법 개정안 발의키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7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탈계파와 혁신을 목표로 꾸려진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포도모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최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한 말을 보면 교육계가 이념화될까 봐 걱정”이라면서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 인사청문회 때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했다. 또 교원수급 대책이나 수능 문제들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 포도모임의 주된 교육 이슈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었다.
정부는 오는 10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절대평가 전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상대평가는 등급별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고,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동일한 등급을 준다.
양 교수는 “대입제도를 조금만 틀어도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영향을 준다”며 “이 정부가 하려는 절대평가 정책은 그 이전의 과목을 추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운 혼란이 될 것”이라고 신중론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발표한 이후 대응을 잘못하면 2021년에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특목고·자사고 폐지 및 혁신학교 확대 등 ’트리플 악재‘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교육정책은 국민 체감도가 어떤 이슈보다 큰 만큼 의원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염동열 의원은 “절대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사교육을 없앤다는 것 아니냐”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양 교수는 “논리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절대평가를 한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 검증된 바가 없다”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또 횡행할 것”이라고 꼬집었고, 김용남 전 의원은 “이 정부의 대입제도는 불공정을 야기시키고 그 부분을 크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우 의원은 “이렇게 가면 전체적으로 학력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고, 인재 육성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는 느낌도 받는다”라고 평가했다.
김선동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나 대입 단순화, 자사고·외고 폐지 같은 교육정책 저변에 교육의 이념화라는 사고가 깔렸다”면서 “교육이 정치의 또 다른 마케팅으로 전락한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포도모임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에 공표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6년 전’으로 개정해 중3을 중심으로 중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대학입시 전형이나 공교육 강화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정부 산하 자문기구 형식의 ‘국가교육회의’ 대신, 국회에서 논의 후 입법화까지 담보할 수 있는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