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일명 ‘문재인 케어’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는 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그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골라 급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재원은 현재 20조원 정도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하고 대신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에서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높았다”며 “이번 대책은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보장강화정책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