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악저지특위 구성…적폐청산TF에 ‘맞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맞서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DJ·노무현 정권 때의 국정원 활동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적폐청산TF의 활동이 이명박·박근혜 정권만을 겨냥하는 등 사실상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이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한국당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는 11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사를 맡은 이완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TF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건만 선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DJ·노무현 정부 때 사건들도 우리 특위에서 추려서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조사위나 진실화해조사위처럼 TF를 운영할 근거가 되는 법을 제정하거나, 국정조사를 통해 과거 문제 된 사건을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한다고 하니 관련 직원들이 대공수사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결국 국정원장이 대공수사업무를 방해하고 직무유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폐청산TF의 민간 위원들에게 법적 조사 권한이 없다는 위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들이 국정원 비밀 사항에 접근해 조사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라며 “국정원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법적 근거가 없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적폐청산TF가 ‘2012년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마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인 양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일갈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관련 수사를 받아 재판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결국 말이 좋아 ’적폐청산TF‘이지, 제가 보기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 특위‘”라고 꼬집었다.
국정원개악저지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오는 23일 두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