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지난 10일 홈페이지 주소를 일반에 공개해 손쉬운 여론수렴을 시작한데 이어 시민단체들을 차례로 만나 간담회도 가졌다. 앞으로 원전 입지 주민들을 포함해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공론화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회도 8회 정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홈페이지의 공론화 참여방도 후끈 달아올랐다. 개통 4일만인 13일 6시40분현재 255건이 올라왔다. 원전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가미된 글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의견을 몰아부치려는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글들이다. 문대통령이 공론화 방침을 밝힌 후 여기저기서 쏟아졌던 탈원전 찬반 의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참여방으로는 올바른 여론이 수렴되기 어렵다고 본다.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이 별도로 마련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만한 정보도 보완됐으면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얻어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바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이다. 정보방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1쪽 분량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사업현황과 추진경위, 건물배치도 1장, 시공현장 사진 1장이 전부다. 위원회 활동도 그동안 3차례의 회의록만 공개돼 있을 뿐 세부일정은 수립준비 중이라고 돼 있다.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은 공사현장 1곳의 폐쇄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에너지정책을 탈원전으로 확정하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론화위원회는 국가의 탈원전 로드맵과 에너지정책의 향방,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수급대책 등 국민들이 제기하는 수많은 의구심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 온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자료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찬반토론도 이뤄졌으면 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에서 “무엇보다 절차적 정의를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론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절차적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공론화의 최종 목적지가 국가 에너지정책 결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에너지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찬·반단체들은 간담회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원전걸설 현장 방문’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각각 요구했다. 중립성을 핑계로 현장방문과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빠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김위원장이 말한 ‘절차적 정의’도 선입견 없이 모든 의견을 연민(憐憫)의 마음으로 수렴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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