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문제부터
北-美 대립 안보위기까지
국정전반 입장 제시할듯
22~31일 각부처 정책토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에 이어 17일께는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번주 중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굵직한 계기를 통해 밝힐 종합적이고 정제된 입장은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울산지역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공론화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문 대통령의 해법 제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가장 주목되는 지역현안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있고, 국내·국제적 최대현안은 역시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관련해선 거시적 원전정책 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과정이 아닌,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의 법적지위는 물론 역할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예상된다.
회견에선 또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고 본격 추진하는 정부와 ‘확실한 대안없는 탈원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등 야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북한의 서로에 대한 가감 없는 군사적 위협 표출로 한반도에서의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의 국가원수로서 속히 입장을 표명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적의 시점은 8·15 경축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북미 양국의 정제되지 않은 위협 발언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현 상황 타개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높다.
8·15 경축식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동했던 군함도 생존자가 초청되는 만큼 대일 및 보훈 메시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강화와 집값 하락 효과를 내는 부동산대책, 초고소득 증세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선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각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함께 ‘핵심정책 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