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24% 급등…사회가 인상 수용
인접 9개국과 전력 수출입 가능도 한몫
1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정기간행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의 현안분석 코너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조건’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2011년 탈원전을 결정, 가동 중단된 원전설비의 전력생산량을 기존의 석탄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원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력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전력가격은 세금, 부가가치세, 송전비용, 재생에너지 부담금, 도매요금 및 연계비용 등으로 구성됐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소비자가 내는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증가한 것이다.
전력가격에서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도입 당시 1% 수준에서 2016년 22%, 2017년 24%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정용의 경우 최근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전력가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가정용 전력가격은 2010년 23.69유로센트/㎾h에서 2017년 29.16유로센트/㎾h로 23.1% 증가, 산업용 전력가격은 2010년 12.07유로센트/㎾h에서 2017년 17.17유로센트/㎾h로 42.5% 증가했다.
독일이 유럽연합(EU) 통합전력망(ENTSO-E)의 일원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등 인접한 9개국과의 전력 수출입이 가능한 것도 탈원전을 가능하게 했다.
연구원은 “ENTSO-E는 독일의 탈원전에 따른 발전량 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대체전원이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원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기술적 백업 전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의 조기 탈원전 결정은 ENTSO-E 전력망을 통한 전원확보의 안정성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는 전력망을 통해 상시로 전력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