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표류사업 수두룩...입주수요·재원조달안 등
지역 내 표류사업 수두룩
입주수요·재원조달안 등
사전타당성 검증 실시해
부적절 지정계획 보류방침
울산지역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여 난개발 사전 차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부터 산업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합당한지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단과 달리 일반 산단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한다. 지자체는 지방산단을 지정하기 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산단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부 일반 산단 지정계획안에 대해 검증을 벌인 결과, 입주 수요가 모자라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개발이 대거 이뤄지면서 분양률 저조 등으로 표류중인 산업단지가 수두룩하다. 울산시가 공영개발로 추진중인 울주군 언양읍 반송·반천리 ‘반송일반산업단지’와 삼남면 가천리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은 미분양 사태로 최근 민간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길천일반산업단지 2차(2단계)’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저조하다. 울주군 온양읍 내광리에 위치한 ‘GW일반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이 난지 3년이 다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 계획 조정회의 때 산단별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를 활용해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