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호자의 소득 수단과 무관하게 0~5세(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게 된다.
아동수당이 도입될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체류하거나 국적상실, 행방불명·실종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정지된다.
김 의장은 “내년 기준 월 평균 253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소요 재원은 내년 기준 1조5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아동수당 지급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해 오는 10월 초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동 수당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현금 외에도 고향사랑상품권이나 지역 카드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이날 당정청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