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10명 중 8명 참석
세수감소·인센티브 미지급 등
중단시 郡 피해 2조여억 주장
특별지원금 추가투입 안되면
에너지융합산단 조성도 차질
울산 울주군에 이어 울주군의회(의장 한성율)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촉구했다.
건설이 중단될 경우 울주군에 미치는 손실이 2조원을 넘고 현안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계획대로 5·6호기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주장이다.
울주군의회는 16일 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를 예정대로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10명의 의원 가운데 김민식 의원과 박기선 의원을 제외한 8명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건설 중단시 세수 감소와 인센티브 미지급 등으로 울주군에 닥칠 피해가 2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가동시 울주군에 납부될 예정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 소득세 등이 사라져 2조20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집행될 사업자 지원금과 자율유치 인센티브 등 4000억원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울주군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군의회는 내다봤다.
가장 현실적인 타격으로 울주군의 역점사업인 에너지융합일반산단 조성사업 차질을 우려했다.
한성율 의장은 “지난 5월 추경 편성 당시 미분양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220억원을 지원할 때도 논란이 많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원전특별지원금 400억원이 추가 투입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고 전문성마저 떨어지는 공론화위원회가 짧은 기간 숙의를 거쳐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5·6호기 건설을 유지하되 노후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단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에너지 정책결정 시 지역주민 참여기회 제공 △탈원전 장기적 관점서 논의 등을 촉구했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