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외교·안보정책 혹평
한국당·바른정당 각각 토론회
“코리아 패싱 현실화” 지적
한미동맹 균열 우려 한목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일제히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외교·안보·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무능정권”이라고 맹공했다.
한국당은 전날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보유 추진,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 시 미군의 즉시 개입을 상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추진 필요성도 거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한마디로 안보는 먹통, 북핵(대응)은 무능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6·25 이후 최대의 안보 무능정권이고 안보 불감증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상호신뢰 관계에서 균열과 흔들림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기하지만 잘못하다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못 앉거나 차에도 못 타는 ‘문재인 패싱’을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사드 1개 포대를 추가 배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안보 정책을 이끄는 친북 자주파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토론회에서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사드 역시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요 4대국 대사조차 임명 못 하는 외교공백조차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철 지난 낭만주의에 사로잡혀 대화에 매달리며 국민을 불안케 한다”며 핵동결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 한미 핵공유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동맹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외교적 미숙함으로 동맹 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