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세금·부동산 정책보고
23·25·29일 관전일로 떠올라
30일 농식품부도 관심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의 개혁기조 다잡기에 나선다. 업무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중요하지만 대북정책·세금정책·부동산 정책이 보고되는 23·25·29일이 3대 관전일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해 핵심 정책 2개가량만 보고하도록 한 후, 한 그룹으로 묶인 유관부처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등 업무보고는 현행 20%인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9월15일부터 25%로 인상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3일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쌍두마차인 두 부처의 업무보고인 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5일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재부는 초고소득 증세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각종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등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28일에는 국방부·보훈처·행정안전부·법무부·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됐고 29일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문 대통령에게 향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특히 국민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30일에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업무보고를 한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와 맞물려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뿐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을 근절할 수 있는 축산업 개혁 방안의 밑그림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가 각각 업무보고를 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