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지역 의원 준비상황
(3)국토위 한국당 박맹우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남을·사진) 의원

문재인정부 정책·공약사업 재원마련 대책 철저한 검증
올해 예산관련 재정건전성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남을·사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 “문재인정부 정책과 공약 검증 및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민생 법안심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분별하게 남발중인 재정사업과 부동산대책,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고리 원전과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해결과 수자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 주문하고, 매일 쏟아지는 문 대통령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재원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제1야당으로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철저한 검증과 대안제시를 통해 큰 틀에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데도 비중을 두기로 했다.

먼저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토균형발전 및 민생경제와 밀접한 국토위와 부동산 대책과 각종 토지, 교통현안 문제 해결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과 ‘뉴스테이’ 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키고 있는 점과 규제 위주의 방향성과 그로 인한 풍선효과 등의 문제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의원은 이와 관련, “건설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토·건설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강조하고, 안정적 수자원 관리 및 안전한 교통 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집중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현안으로는 사연댐과 대암댐 취수탑 안전관리를 비롯한 울산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대책, 자동차 리콜과 같은 국민 체감형 정책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열차·항공기 사고의 안전대책 마련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박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표되는 정책마다 수십 조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은 함께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그 동안 관리된 나라 곳간이 한 순간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문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및 SOC예산의 감소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정치권과 협조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법안 발의과 관련해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입법과 국회 예산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입법으로, 먼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특히 불건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통신환경으로 개선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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