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발전소 매몰 등 2030년 6조6천억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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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발전소 매몰 등
2030년 6조6천억 추가 비용
일자리 3만5천개 감소 전망

정부의 탈원전·친환경 전력정책을 이행할 경우 2030년 기준 발전비용은 6조6000억원 늘고, 가구당 전기요금은 매월 5572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탈원전으로 국민 불안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겠지만 3만5000명에 달하는 원전산업의 일자리가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2020년엔 연간 8000억원, 2025년에는 3조5000억원, 2030년에는 6조6000억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은 5572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장기 발전량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지난 7월 공개된 최대전력 수요전망을 근거로 산정됐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는 2030년을 기준으로 △원자력 36% △석탄화력 39% △재생에너지 14% △천연가스 11%를 가정했으며 친환경 정책을 따르는 경우는 △원자력 20% △ 석탄화력 24% △재생에너지 20% △천연가스 35%를 가정했다.

 

현재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에 들어갔으며 설계수명 만료 원전은 사용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노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매몰비용과 관련해선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영구 중단하면 4조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원자력 산업의 위축과 관련 분야 일자리 감소를 예상했다. 2015년 기준 국내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은 26조6000억원이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3만5000명이다.

한편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른 편익도 존재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을 기준으로 친환경 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초미세 먼지는 38% 이상,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응축성 미세먼지는 30% 이상 저감된다는 게 보고서의 예상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어 2030년을 기준으로 21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 노력,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에너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비용문제와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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