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지역 의원 준비상황
(4)산자위 한국당 이채익 의원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철회·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옥동 군부대 이전 등 주력
국회산업자원통상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남갑)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송곳 국정감사’와 반드시 본회의 관문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법안, 지역국비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국정감사와 관련,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산업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에너지 정책방향 제안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철회, 한미 FTA 재협상 현황 및 대응 마련, 통상임금인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국내 중소벤처기업 지원방향 제시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역점을 두고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의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관련 상인과 토지·건물 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발전소 설치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나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 또한 별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수립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위해 필요한 상가건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가능하도록,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 주요현안 해법과 관련해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철회 △원전해체기술 연구센터 설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재추진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공 산재모병원(혁신형 공공병원) 건립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지능형 미래자동차 중소기업 첨단산업단지 조성 △한국 조선해양 미래산업연구원 설립 △국립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옥동 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산림청간 상호부지 교환 협의 등이다
이밖에 국비예산확보와 관련해선 3D프린팅 벤처 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사업사업, 3D 프린팅 품질평가체계 구축사업 등의 국비확보를 통해 울산이 3D프린팅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