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관영매체 “대북결의 미이행 오명 씌우려는 의도”

 

미국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를 가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연일 비난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 직후인 23일 중국 외교부가 “일방적인 제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 중국 전문가들과 관영 매체들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결의 미이행의 오명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관변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유엔 체제를 벗어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중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뤼 연구원은 “만약 중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결의를 위반했더라도 미국은 유엔을 통해 이 사실을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면서 “제재를 가할 권한은 중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과도한 간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재 대상의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은 사인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 제재 미이행의 오명을 씌우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리톈궈(李天國) 중국사회과학원 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독자제재에 대해 “미국은 항상 경제적 능력을 이용해 자국법에 따른 제재를 강행하려 한다”며 “분명한 것은 이런 독자제재는 중미 관계에 해롭고, 신뢰와 협력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황유푸(黃有福) 중국 중앙민족대 교수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재앙과 같다”면서 “많은 국가가 중국이 제안한 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미국의 독자제재를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별도의 사평(社評)을 통해 “미국이 만약 중국 기업과 개인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유엔을 통하거나 중미 외교 채널을 통해 교섭을 제기해야지 자국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이번 독자제재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을 파괴하고, 중국을 무례하게 대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월권적인 독자제재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중국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지나지 않다”고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다.

신문은 이어 “미국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깨뜨리는 주범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대북제재로 인한 대부분의 영향을 감수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감사나 미안함을 표하기는커녕 북핵 문제의 원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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