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현대위아·GS건설 동반성장지수 한 단계씩 강등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박엽지(薄葉紙)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적합업종 권고 기간 3년이 만료되는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등 2개 품목을 3년 더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0년 8월까지 3년간 떡국 떡 및 떡볶이 떡 생산시설 확장자제와 시장 신규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국산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전이나 담배 용지로 쓰이는 박엽지 품목에서도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대·중소기업 간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상생협약을 연장했다.
동반성장위는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3+3년) 총 6년이 만료되는 47개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권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 골판지상자, 전통 떡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등 올해 말까지 47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된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앞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 차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보호 기간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 GS건설 등 2개사의 동반성장지수를 강등했다.
현대위아와 GS건설은 지난 6월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양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고발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림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양사 등급을 모두 ‘우수’에서 ‘양호’로 한 단계씩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