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의식 맹비난
“대한민국 생존위해 필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에 대해 ‘목 앞에 들이대는 비수’와 같은 위협적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30일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와 정부의 안이한 안보의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발제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청와대는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도 모르고 있다.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며 “얼마 전 북한이 ICBM을 쐈는데도 오대산에서 사진 찍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남의 나랏일처럼 생각할 수 있나 싶다’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과 중국 입장에선 ‘목 앞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북·중을 위협할 적극적인 카드”라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전술핵 배치는 사드배치보다 강도가 훨씬 강한 이슈이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도둑을 피하려다 강도를 만난 꼴’이 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중국으로서는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에는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전 소장은 “우선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이나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전술핵 재배치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한국당 지도부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필수적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태우 통일연구원 전 원장은 전술핵 재배치의 장점으로 △북한과 전면 재래전쟁 예방 △북한의 한국 겁주기 억제 △중국의 한국 때리기 억제 △한미동맹 결속 등을 꼽았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들여오면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 성립돼 북한도 이성적인 판단 하에 전면전쟁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전 원장은 “전술핵을 배치하면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성도 생기지만, 이보다는 현재의 핵불균형 상태에서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 위협, 남북관계 왜곡 등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고는 생존할 길이 없다”며 “북한의 위협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니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우리의 생존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기간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