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실천할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선거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약사항에 대한 아무런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약사항 중에는 국가의 재정이나 미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라의 돈으로 표를 사는 것과 다름없는 복지분야에 대한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고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은 국책사업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임정부에 대한 감사행위가 아닐까 생각되며 그 표본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각종사업들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시하기 바라며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전임정부가 시행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로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도 더 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본다.
현 정부가 시행해야 할 과제와 분야가 방대해 모든 것을 한 번에 분석할 수는 없지만 당초 현 정부의 임기 중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최대한 빨리 수정해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게 생각처럼 단순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하고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2번째로 우리나라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명예도 얻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위 방법은 오직 우리만의 독단적인 생각이며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낮 허황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 시점에선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태며 ICBM까지 확보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한 북한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국방모델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당국이 북한의 국방력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실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고기잡는 어선에 장착해야 할 어군탐지기를 전투함에 장착해 전투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게 불과 몇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과제며 휴전선을 넘어온 북한 병사가 몇 군데의 군내무반을 노크해야만 북한병의 귀순을 알 수 있었던 사례 또한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병영의 실태다.
자주국방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뜻으로 본다면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아니고선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또한 확실히 알아야 할 사항이다. 미국과 한국, 북한과 중국은 혈맹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능가하는 국방력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중국보다 힘의 우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추호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약 남북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지휘권을 받아오겠다는 것은 당초 잘못된 발상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유럽이 이웃간의 동맹을 통해 집단방위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세계에서 1등이 아니고선 자력으로 국방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며 수많은 전쟁을 통해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입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논리상으로 볼 때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면 자주권이 없다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을 무시한 단순한 법적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자존심이 밥 먹여 주느냐는 말도 있지만 현실을 무시한 객기와 오기로 사태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정책상의 오류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해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주국방의 의도는 좋지만 자주국방이 오기와 패기만으로 이룩되는 것은 아니며 전쟁 또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길 바란다.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