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레드라인’ 보란듯 넘은 北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킬 수 없다면
전술핵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 해법인듯
9월3일 일요일 12시30분 무렵 북한이 기습적으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진도 5.7(미국에서는 6.3 주장)을 기록, 5차 핵실험에 비해 3~5배 이상 폭발력이 증가한 것으로 약 50~100킬로톤의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북핵실험은 얼마 전의 대륙간탄도탄 발사시험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소위 ‘레드라인’을 북한이 보란듯이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현재 가치로 10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것은 주체역사와 김씨 왕조를 영원토록 지키고자 함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멈추기 어렵다. 이제 북핵을 상수로 보는 새로운 시각(A New Look)을 가져야 한다. 한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도 북한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북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에 대한 해법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이상 북핵은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다. 북한과의 전면전은 일단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그리고 이쯤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한국, 일본, 대만 등의 연쇄적 핵무장)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를 선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거나 북한핵을 상쇄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지만 북핵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북 송유관 폐쇄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인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하는 제3자에 대한 제재 방식, 즉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치러야 할 댓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에 대한 직접적 북핵 위협의 강도가 더 세질 경우에 한정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는 방안이 1991년에 철수했던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로 들 수 있는 것은 20킬로톤 이하의 단거리핵미사일, 핵투발이 가능한 야포용 핵포탄, 항공기용 전술핵폭탄(B-61), 핵지뢰, 핵기뢰, 핵배낭 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예를 따라 소위 ‘핵무기 공유협정’을 체결하고 B-61 핵폭탄을 배치해 평상시에는 미군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한국 전투기에 장착, 운용한다면 북핵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핵균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술핵을 들여와도 비핵화는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무한신뢰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이 부분에 관해 확신을 갖기 어렵다.
그 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만사를 제쳐놓고 독자적으로라도 태백산맥 줄기 어딘가에 동굴이라도 파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은 북한의 핵인질로 전락하고, 북한의 미치광이가 백령도 등 서해도서를 점령하는 난동을 부려도 두 손 놓고 두고볼 수밖에 없는 한심한 신세가 될 것이다. 전쟁을 피하되 북핵도 포기시켜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는 한·미 동맹 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을 현 정부 당국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위 ‘자주파’ 놀음도 때를 봐가면서 해야지 잘못하다가 나라가 거덜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