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3만5천여곳
기관 운영 정보 공개·투명화 통해
선의의 경쟁유도·책무성 확보해야

▲ 김동휘 월드비전 울산본부 본부장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라는 단어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운영진이 기부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는 일반시민의 선의에 의지해 그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트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약 3만5000여개의 공익법인들이 있으며, 이 법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 각 해당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들 중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3억원 이상인 비영리단체들(의무공시법인)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수입, 지출, 기부금 현황 등에 대해 공시를 해 모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말 기준 결산정보 신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국내 8585개로, 전체(종교법인 제외)의 52.4%에 불과해 공익법인 두 곳 중 한 곳이 기부금을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투명성과 책무성은 기부자들과 비영리단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을 요구한다면 비영리단체들도 바뀔 것이다.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단체에게 물어보고 감시하면 쉽게 개선이 되겠지만 한국인의 특성이 이를 가로막는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묻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무작정 믿는 경향이다. 셋째는 나는 기부했으니까 나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소극적 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부자 차원에서 기부자 모두가 기부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내가 내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나의 기부금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부금을 내는 것 말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등 기부행위의 책임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더 물어보자는 ‘묻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근거한 기관운영, 합리적 자원배분, 목적사업의 목적 달성이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빨리 완성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기부자들이 쉽게 비영리단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체들의 질적인 성장과 건강한 비영리단체의 숲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비영리단체 숫자만 160만개가 넘는 미국에서는 가이드스타(Guidestar), 채러티 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 등을 비영리단체 정보 매개체로 활용해 단체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를 평가하는 단체도 170여개나 있어 기부자들이 기부할 비영리단체를 선택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에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에서도 비영리공익법인 스스로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존속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임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의무공시법인의 국세청 자료로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의 회계, 사업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 간부의 지면 인터뷰 내용 한 구절을 인용해 비영리공익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비영리공익법인들이 더 많습니다.”

김동휘 월드비전 울산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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