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핵실험 규모·엄중성 상응하는 안보리 결의 채택해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7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볼 때 지금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며 “오히려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정권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임 차관은 “이번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과거 5차례 핵실험의 위력을 모두 합한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번 북한 핵 실험의 규모와 엄중성에 상응하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담은 신규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는 현재 대북원유 공급, 의류 임가공 및 노동자 송출 분야에서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신규 결의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지렛대를 갖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말과 행동 양 측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에 적극적인 대북 압박 동참을 주문했다.
다만 임 차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한미 동맹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있어 주춧돌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한미는 군사적 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정부는 세계 모든 주권국가가 그러하듯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비재래식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고도화로 야기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68개국 및 7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전 세계 흐름에 동참했다”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주영국대사로 재직하면서 기억하게 된 영어 글귀 하나를 나누고자 한다”면서 “과거 독일의 침공 가능성에 직면한 영국 국민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도,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궁극적 비핵화를 위해 나아가는데 있어 ’차분함을 유지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keep calm and carry on)’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