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소년법’을 두고 SNS 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인천 여아 살인사건’을 비롯해 ‘부산 폭행 사건’ 등 미성년자들의 강력 범죄와 처벌 수위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자 표 의원 등 의원 29명은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표 의원은 5일 라디오 방송에서 ‘소년법’에 대해 “소년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범을 막는 효과도 전혀 없다”며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보복 범죄에 시달리고 있어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류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 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표 의원을 언급했다.
이어 류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원 의원님, (소년법) 폐지 주장하셨지요? 한 번 저랑 소년법 끝장 토론해보실까요?”라고 제안했다.
작심한 듯 표 의원을 언급하는 류 최고위원의 발언에 당사자인 표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의원은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책이다”라며 “어이 없고 엉뚱한 허위사실 주장하며 인지도 높이려 하지 말고 공개 사과하시라. 소년법 개정 전문가들과 공개토론회 11월에 연다. 그때 오시면 현장에서 토론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다.
표 의원의 제안에 류 최고위원은 “토론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11월 너무 늦지 않느냐”며 “혹시 저와 토론이 부담스러우시면 우리당 다른 분들과 함께라도 하시는 게 어떨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한편 류여해 최고위원은 ‘소년법 폐지’ 청원이 화제가 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 반대를 주장해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