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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관공서 주취소란, 우리가족이 피해자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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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2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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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석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며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경찰의 업무가 술에 취해 폭행, 기물파손, 관공서 주취소란을 하는 주폭들에게 많은 힘을 빼앗기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또한,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주취소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취자로부터 당하는 욕설이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해 경찰직업의 특수성인 수인의무,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대하게 대처해 왔다.

단순히 본다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실질적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치안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꼭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 중에 행인 2명이 음주를 기화로 아무 이유없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상담 조치하고 귀가조치까지 했으나 주거지 인근 식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취소란 및 기물파손을 해 경찰관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출동해 있는 바람에 인근에서 급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이처럼 공권력 낭비로 인해 출동이 늦어져 피해받는 이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술에 만취해 자신의 잘못을 남탓으로 돌리고 국가와 사회만을 원망하는 그들을 보호만 해야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는 그들에게 관용보다는, 더 이상 선량한 시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엄단하고 술의 힘을 빌려 행하는 범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경찰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취소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하되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며 우리 사회의 모두가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현석 울산지방경찰청 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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