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지방선거 앞두고 공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 해석
무상급식 청원 제기 야권 의원조차 모르게 뜬금없이 발표
11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울주군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3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려 혼란스런 분위기가 연출된 가운데 울주군과 군의회의 전격적인 전면 무상급식 발표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선거때마다 단골메뉴로, 정치권에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논리싸움을 벌여와 일각에서는 이번 울주군의 전격적인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가 주민들의 오랜 민원해결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보내기도 한다.
이날 오전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주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체 무상급식 청원 건’을 불채택(본보 9월8일자 5면)한데 대한 반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오후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며 추진위의 기자회견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창균기자 photo@ksilbo.co.kr
그러는 사이 그동안 ‘전체 무상급식 청원 건’을 채택조차 하지 않었던 울주군과 울주군의회가 뜬금없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전체 중학생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들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수년동안 도농복합지역인 울주군은 읍·면지역 중학생에 대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 주민들이 울주군과 울산시의회에 청원절차를 밟는 등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하필이면 이날 시의회 청원건 불채택에 대한 ‘반발과 반박’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직접 당사자인 울주군과 군의회가 전격 발표했기 때문. 결과적으로 이들 단체의 청원건은 물론 기자회견조차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었고 분위기만 머쓱해진 꼴이 됐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당사자들 모르게 발표를 진행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했지만 이 과정에서 울주군 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추진위원회의 청원건을 군의회 차원에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기선 군의원조차 모르게 진행해 향후 정치적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날 발표 전까지 일부 야권 의원들에게는 결정 사실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유경 시의원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과 군의회가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한달가량 전부터 의회와 접촉해 왔고 지난주 합의에 도달해 이날 발표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군과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었고, 군민들의 요청도 많은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없이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형중·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