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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WTO 제소’ 승소가능성 따져 신중 접근”백운규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결과 먼저 평가하는 게 순서”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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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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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30년 신재생 비율 20% 쉽지 않은 목표…부처간 협력 필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등에 대해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한 취재진 간담회에서 “WTO 제소 문제는 승소 가능성이나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이 WTO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국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다.

백 장관은 “일반 재판도 우리가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며 “다만 기업과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제소를) 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지 상대에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스탠스가 지나치게 신중하다 보니 중국 진출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사드는 참 어려운 문제”라며 “사드로 피해를 겪는 우리 기업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3월부터 피해 업체에 무역보험·관광기금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사드 문제는 양자 간에 정치외교적으로 풀려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데 현실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한미 FTA 시행 후 생긴 결과에 대해 한미 양측이 먼저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게 순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쉽지만은 않은 목표”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범부처 간 협력과 함께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 등 두 축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와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안이나 기재부가 가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안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백 장관은 “신재생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 사업자들이 지역에 와서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모든 신재생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주민들의 계좌에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탈원전·탈석탄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너지가 산업과 연결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에너지와 접목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현재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며 “하지만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산업계 우려처럼 전기요금 걱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만약 경부하요금을 지금보다 인상하더라도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는 말로 분석된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여러 산업 분야와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간담회를 이어간 뒤 11월 중으로 산업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와 관련해서는 “FTA를 맺기 위해 선행 작업 스터디 그룹을 꾸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평창올림픽 때 푸틴 대통령이 와서 협상을 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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