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not a big deal)”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회가 전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결의안을 두고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또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요구한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 등 초강경 제재를 담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 정도 제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야심을 꺾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인식인 셈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행 제재 등 다른 조치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련된 모든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며 안보리 제재가 “그 절차의 작은 걸음이었으며, 우리는 그들 모두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더욱 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미 정부는 당초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의 전면차단과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초안에 넣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안보리를 통과한 최종 결의안에는 유류공급의 전면봉쇄 대신 30% 축소 방안이 담겼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개인 제재도 제외됐다.

그러자 미 조야에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국을 겨냥한 미 정부 당국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초상은행‘, 대형 국영 은행인 ’중국농업은행‘과 같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올해 초 중국의 지역 은행인 단둥은행을 재무부가 제재한 것은 좋은 출발이었다”며 “이들 은행(초상은행과 농업은행)은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만약 그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으며,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영향받을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렉스 틸러슨 장관은 이 시점에서 (관계를) 악화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