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진통 속에 탄생한 광역시, 울산(끝)

▲ 울산광역시 승격 관련행사(1997년).

경남의 산업도시 이탈 반대에도
대선공약에 광역시 승격 포함해
시 정책 시민친화적으로 발전돼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반도 동남부의 자그마한 농촌 소읍에 불과했던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울산은 1866년부터 1972년까지의 시기에 본격적인 도시와 공업단지건설을 위한 행정적 체제를 정비했다. 이후 다른지역에서의 이주민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그 당시까지 지역의 관습과 전통 속에 유지되어있던 울산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요인이 됐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울산은 점점 대도시로 발전하며 도시 규모가 비대해졌지만 이를 관리할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울산을 직할시(광역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마침내 1997년 7월15일 광역시 승격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않았다. 울산의 광역시승격은 당시로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정치사에서 지방자치제 부활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던 당시에 울산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독립하는 것은 당시 경남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도시가 관할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으며,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리라고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선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으며 이해당사자인 경남의 반대가 워낙 강했고 중앙정치권에서도 울산의 광역시승격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위기도 거의 없었다. 이를 해결하는데는 지역정치인들의 헌신적인 기여가 한몫 거들었다. 1990년대 초반 시민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을 모아가던 승격추진운동은 1992년 울산상공회의소 주관의 울산직할시승격추진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 행동으로 발전했으며 같은해 12월 의회를 중심으로 한 승격추진위원회도 구성됐다. 이 국면에서 추진위원회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앙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1992년 대선 때는 여야 각 정당이 울산의 광역시 승격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그리고 1995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의 의결로 광역시 승격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시 차원의 공식활동이 개시되자 추진위원회는 시 당국과 손발을 맞추며 외부에서 여론을 결집하고 경남 및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낸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모든 난관을 딛고 울산광역시 승격법안은 1996년 10월28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된 뒤 그해 11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됐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여야간 논란이 벌어지긴 했다. 같은해 12월26일 여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세응 부의장의 사회로 사안이 시급한 울산시 승격법률안을 포함한 11개 법률안이 의결되면서 마침내 울산시 승격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울산광역시 승격은 울산시민의 염원과 열망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광역시 승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울산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광역시 승격은 시 재정의 독자적 운영범위가 한층 화개되었음을 뜻하며 그에 따라 울산시의 정책이 좀더 시민친화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정리=홍영진기자, 참조 <울산을 한권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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