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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만원 넘는 차량, 임대주택에 주차 금지고소득자 편법입주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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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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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차량가액 2522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 주차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원래 감가상각 등이 반영된 가액이 2522만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지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임대주택 입주자은 그동안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정부와 LH는 아예 차량가액이 2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LH는 현재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고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단지 관리를 민간이 위탁받은 경우가 많다. 김창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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