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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시민 참여 ‘경찰권 통제’ 독립기구 신설 추진경찰개혁위, 경찰에 권고...체포·구속 최소화 방안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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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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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고자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통제기구 신설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을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하라고 13일 경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재 운영되는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기구가 규모와 권한 면에서 경찰권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IPCC)를 모델로 삼아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또는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립기구는 경찰과 관련된 시민 민원 접수 및 조사,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감찰·징계·고발, 경찰 관련 인권정책 권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보유한다.

다만 독립기구를 신설하려면 관련 입법작업이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필요해 경찰위원회 실질화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다른 경찰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각국의 경찰권 통제 방안을 연구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기구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준을 올리고자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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