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중학생 무상급식이 전격 실시될 뻔하다가 무산됐다. 울주군지역이 지난 11일 관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발표한데 이어 13일 중·남·동·북구도 시행발표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단체장과 울산교육청의 합의가 어긋나면서 없던 일이 됐다. 무상급식을 기대하던 학부모들의 원성을 살만하다.

원인은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 비율이다. 그것도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이번 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맡기로 한 분담 비율은 30%이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맡기로 합의됐다. 그런데 기초단체장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려는 순간 교육청은 현재 15.5%에 그치는 초등학교 급식비 분담 비율을 중학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비용은 200억원 가량이고 초등학교는 299억원이다.

울산지역 자치단체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분담 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50%, 광역자치단체 30.3%, 기초자치단체 18.9%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17개 시도 중 울산·대구·경북·경남·대전 등 5곳에 불과하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비용 분담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한 시점에 울산시교육청이 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율 증가를 요청했어야 했는지, 그로 인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초래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용으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들고 나온 것이므로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도 함께 높이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한 개를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협상을 하면 두 개를 얻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지게’ 되는 협상인데 그렇게 쉽게 이뤄질 일은 아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다. 교내에서 이뤄지는 급식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봐야 한다. 더구나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가. 자치단체가 기꺼이 나서 지원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교육청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고 초등학교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문제는 차후로 돌려야 할 것이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곧바로 돌아가는 이익이기에 하는 말이다. 선출직 교육감이 아닌 부교육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울산시교육청이다. 공연히 정치적 판단에 편승해 실속을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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