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단합된 의지로 함께 극복을
안보·경제 등 대내외적 국가 위기

▲ 최해상 민주평통 울산남구협의회 회장

지금 우리는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한 형국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우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달아오르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가 무색 하리 만큼 이 시기에 국회는 또 파행을 보이면서 북핵 위기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안보불감증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안일한 안보의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민방위 대피훈련의 사이렌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동차는 운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군데군데 거리를 걷는가 하면 아예 두 귀를 손가락으로 틀어막고 짜증을 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일본 해안 마을에서는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 괌에서도 비상태세에 돌입하였다는데, 어찌 북한과 코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태연할 수가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경제상황 또한 지난해 후반부터 힘겹게 경제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회복의 탄력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시장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소비도 일부 회복되고 있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 장기화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 등으로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제 등 정부 정책들에 의한 급격한 기업경영 환경 변화가 겹치면서 ‘9월 위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대형사업장 노조는 매년 임금을 올려달라며 습관성 파업을 벌이고 있다. 통상임금에 대한 소모적 논쟁 또한 대법원에 계류된 곳만 115개사가 넘어서고 있어 경영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들의 발목이 단단히 잡혀있어 답답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남’ 탓을 하며 이러한 상황에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은 바로 양보와 단합이라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지금이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양보와 단합된 모습으로 나라의 장래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안도하게 만들고 위기 돌파의 지혜를 도출해낼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일 것이다.

노사 양측도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토요타자동차 노사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쟁력을 우선하고, 고용안정이 우선이라는 신념아래 55년째 파업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경쟁력 회복에 보다 양보하고 타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대책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어났으며, IMF 환란 또한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러한 위기를 통해 절실하게 배운 것이 있다. 바로 올바른 상황인식과 단합된 의지와 일치된 행동이 있다면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다.

지금의 위기가 어쩌면 경제주체 각각의 능력으로만 헤쳐 나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자신감을 되새기며 양보와 단합된 의지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리 스스로 더욱 강해져야 할 것이다.

최해상 민주평통 울산남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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