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정표 따라 ‘핵무력’ 확보후 국면전환 노릴듯…내부동요 차단 의도 관측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75호 채택 사흘 만에 비행거리만 3700㎞에 달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하며 도발 폭주를 이어갔다.
이날 도발은 북한이 지난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핵실험에 ‘완전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핵탄두의 운반능력을 재차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IRBM, ICBM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보유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5일 “북한은 핵무력의 완비를 위해 자신들이 마련한 스케줄에 맞춰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응 성격도 있지만, 자신들이 세운 일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 7일 “조선의 6차 핵실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완결단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은 남아 있다”며 “조선은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위해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초기 미국과 협상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모두 거부된 상황에서 핵 보유를 완성하는 것이 체제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6월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 건설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담화는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미국 측에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한미 양측에 의해 거절됐고 북한 국방위는 2015년 2월 성명을 통해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미합중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선언했다.
결국, 북한은 어설픈 핵 능력으로는 미국과 담판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핵무기 능력의 완비가 우선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핵보유를 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몰두는 미국을 향한 대화 제안이 거절된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북한은 핵무장을 서둘러 달성하고 핵보유국이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빨라지는 도발 속도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 제재에도 미국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변화가 없으면 북한의 핵무장 움직임은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제재-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가 완성되어야지만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최근 빨라지는 도발 속도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발사는 정치·외교적으로 미국을 겨냥해 위협을 높이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괌 포위사격 가능성을 언급해 놓은 북한이 미사일을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 3700㎞ 날려 보냄으로써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임을 보여줬다.
김동엽 교수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통해 괌 포위사격이 허풍이 아님을 과시한 것”이라며 “다음은 방향을 괌으로 향하게 하고 거리를 3천㎞로 짧게 떨어지게 해서 위협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직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투명하지만 군사 기술적으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미사일 기술의 핵심인 탄두의 재진입 후 모의 폭발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물질을 넣지 않은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함으로써 탄두 내 기폭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발사가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다독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71호에서 수산물 수출 금지를 한 데 이어 2375호는 섬유류 수출을 금지해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2375호에는 원유와 정제유도 제재 품목에 들어가 북한 내 유류가가 들썩이는 상황이다.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선전함으로써 안보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후 성공을 주장하며 주민들을 동원한 궐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란봉악단을 비롯한 북한의 대표 예술단을 동원해 지방순회공연을 여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