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개혁법안 관철 사활
野 포퓰리즘 정책 제동 주력
“사상초유 사법부 수장 공백”
文대통령, 김명수 인준 호소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처리에 역점을 두기로 한 법안은 공정과세와 권력기관 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실현과 관련된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에 대해 전방위 대응책에 나선다. 먼저 민주당의 전략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주요 추진법안을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고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입법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P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반면 야권인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데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반대기류가 높다. 한국당은 나아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P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법안 카드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반면,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복지 포퓰리즘이자 재정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장밋빛 희망’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