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국회 정무위서 촉구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돼야”
“거가대교·마창대교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해야”
김한표 의원 국회 정무위서 촉구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돼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 국회의원은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혜택은 모든 유료도로에 적용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도로관리 주체와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거제∼부산 가덕도간)거가대교·(마산∼창원간)마창대교와 미시령터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대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통행료 보전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온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통행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건의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올해 추석 연휴 중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거가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