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한 교착 상태를 이어 온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이 21일 실시된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진사퇴에 이어 김 후보자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국회 표결일을 기점으로 정국은 또 다른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찬성 입장을,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동성애 찬성과 코드인사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다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셈이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이후 감정이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자유투표 원칙만을 재확인, 인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정우택 등 여야 원내대표들은 19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틀 뒤인 2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적격·부적격 병기 방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선, 특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 인준 표결에 막판 합의하면서 국회에서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사법부 수장이 공백 상태가 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다만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지형에서 어느 한쪽도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에서 남은 이틀 동안 치열한 표 단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로 쓴잔을 들었던 여권에선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이전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부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모두 국민의당이 문제 삼았던 ‘땡깡’ 등 일부 격앙된 발언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몸을 한껏 낮췄다.
보수야당은 인준 절차에는 협조하겠지만,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 여부는 원칙과 근본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정치적 성향과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이 돼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4일 이전 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본회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 인청특위에서 합의에 이르면 이르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중재, 적어도 표결 당시에는 종합 평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