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관
전국 10개 권역서 개최 합의
11월16~17일 울산서 총회도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가 19일 충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6기 4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형성을 위해 전국적인 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지방분권 개헌 지역순회토론회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관으로 10개 권역에서 열린다.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학계, 언론, 분권단체, 지역 주민 등을 총망라해 진행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 10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오는 10월26일부터 4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에 정책홍보관을 설치해 자치분권 등에 대해 알리고, 지방자치발전 정책세미나도 벌이기로 했다.
박성민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현재의 집권적·권력집중형 통치구조의 전면적 개편 대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혁신을 위해 이번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오는 11월16일과 17일 울산에서 전국협의회 총회를 열기로 했다. 특별강연과 지역문화 탐방, 문화공연과 전국 시군구의 캐릭터 홍보전 등의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한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보장 요구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국민대토론회는 국회가 성공적인 개헌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는 취지로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에 이어 이번에 일곱 번째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발제를 통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 20년간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축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 의견이 더 정확히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원제를 도입, 상원을 지역 대표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토론에서 송재봉 충북도 NGO 센터장은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자치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두영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 센터장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지방분권 개헌만이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두수·김봉출기자